붙임 4		서류발급처

□ 서류발급처 및 주요 Q&A

구 분			서 류 명		발 급 처
사업자 등록확인			▸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(업태 : 제조업 必)	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(국번없이 126) (www.hometax.go.kr)
소공인 확인서류□			▸ (권장)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* 소상공인 명시 必	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://sminfo.smba.go.kr) (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)
↳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가 없을 경우,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모두 제출필수
소공인확인서류□	▼상 시근로자 확인 서류 ▲	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▸ 보험자격득실확인서 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		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ps.or.kr) (1577-1000)
		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- 최대 12개월분 □ (직전사업년도 업력 12월이상) 직전사업년도 12개월분 □ (업력 12월이상이나 직전사업년도 12개월 미만) 최근 12개월분 □ (업력 12월미만)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매월, □ (업력 1월미만) 산정일 현재인원
		택 1		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(국번없이 126)
				▸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	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ps.or.kr) (1577-1000)
				▸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
				▸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	▼매출액 확인 서류 ▲	택 1		▸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(국번없이 126) (www.hometax.go.kr)
				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+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
체납 여부		▸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	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(국번없이 126) (www.hometax.go.kr) · 정부 24 (1588-2188) (www.gov.kr)

주요 Q&A

①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가 없는 경우 대체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)매출액확인서류와　2)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입니다.

* 매출액확인서류 징구의 목적 : 업종 확인

*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징구의 목적 : 소상공인 여부 확인(소공인의 경우 10인 미만)

②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대체 서류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.

제출서류 목록

제출서류 예시

[매출액확인서류_최근 1년] ① 또는 ②+③

①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 → 제품매출, 상품매출, 기타매출 등 확인이 가능하고
반드시 제품매출이 높아야 제조업으로 구분됩니다.

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→ 국세청 발급서류로 업태 확인 가능

③ 부가가치세신고서 → 세무사 확인 서류로 부가세 확정 신고 전/후 발급되나 업태 확인 가능

→ ②+③ 서류를 모두 확인해서 제조업 여부 판단

[상시근로자 수] 없을 경우①, 있을 경우②

① 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)

*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ps.or.kr), 1577-1000

② 아래의 서류 중 택1(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분 발급)

구분	발급처
▸ (월별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(국번없이 126)
▸ (월별)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	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ps.or.kr) (1577-1000)
▸ (월별)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
▸ (월별) 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
※ 평균 상시 근로자 수 산출 방법(2021년 3월 발급 기준)

□ (직전사업연도 업력 12월이상) 직전사업연도 12개월분

→ 2020년 1월 ~ 12월 사업을 영위하여 2020년(직전연도)에 업력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
2020년 1월 ~ 2020년 12월간의 서류를 확인

□ (업력 12월이상이나 직전사업년도 12개월 미만) 최근 12개월분

→ 2020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 3월까지의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12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
2020년 2월 ~ 2021년 3월간의 서류를 확인

□ (업력 12월미만)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매월

→ 창업한지 12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,
2020년 11월 창업일 경우, 2020년 11월 ~ 2021년 3월간의 서류를 확인

□ (업력 1개월 미만) 산정일 현재인원

→ 창업한지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,
2021년 2월 창업일 경우, 2021년 3월 발급 서류로 확인

<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>  <건강보험월별가입자부과내역>

<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>  <보험료부과내역(고용, 산재)>

③ 정산 및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?

신청인께서는 수행이 완료 된 후에, 아래의 정산서류를 모두 준비하시어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. 서류 준비와 온라인시스템 등록을 전문기관에서 지원 해드릴 예정이며 시스템 등록내용을 회계법인이 검토 하는 방식입니다.

<필요서류>

1. 거래명세서(또는 본견적서) 및 비교견적서 → 구체적인 위탁 내용(품목, 수량, 단가 등)이 기재도

2. 전자세금계산서 (실행비용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,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,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불가)

3.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

* 통장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

4. 완료확인서(온라인시스템에서 작성)

* 시스템에서 작성하나, 전문기관에서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 후 작성제출

5. 이체확인증(자부담금 입금 확인용, 신청인 → 공급업체)

* 실행비용 전체 금액 중, 부가가치세와 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신청인이 공급업체에 선납한 증빙자료

*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, 송금인 및 송금시각이 확인되는 은행발급자료만 인정

*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또는 신용(직불)카드 결제는 인정 불가

* 입금 받는 자가 공급업체의 직원인 경우는 인정불가

④ 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
☑ 클린제조환경조성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(부가세 포함)은 제외하고 정산서류 검토 후 수행업체(공급업체)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지급함

☑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42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,
실행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부담

☑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,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

☑ 실행비용 전체 금액이 6,600,000원인 경우(예시)

- 정부지원금 지급(소진공 → 수행업체), 공급업체 이체(금액 : 4,200,000원)

- 자부담금 및 부가세 지급(소공인 → 수행업체), 계좌이체(금액 : 2,400,000원)

* (자부담) 1,800,000원 (부가세) 600,000원